임대인세금체납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선택해 신청하고,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신청한 세무서에 방문해 열람하면 됩니다.
임대인세금체납조회 신청 대상
이 서비스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사전 신청은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전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화면이 6월 30일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먼저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열람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 홈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일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과정은 위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마친 뒤 신청 관련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후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에는 작성한 신청서를 파일 변환하여 제출하는 단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세무서와 방문 절차
신청 화면에서는 세무서를 선택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뒤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한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세무서 방문 후에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하는 일과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실제 내역 열람은 안내 문자를 받은 다음 신청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내된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장소 | 국세청 홈택스 |
| 첫 메뉴 | 신청/제출 |
| 다음 메뉴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 선택 항목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
| 제출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
| 열람 장소 | 신청한 세무서 |
| 방문 시점 | 열람 안내 문자를 받은 후 |
임대인세금체납조회 때 가능한 범위
이 절차로 확인하는 것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열람하는 일입니다. 안내에는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할 수 있다는 점과 별도의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열람을 신청한 뒤 세무서에 방문하면 미납국세 내역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내역서를 발급하거나 복사본으로 받는 방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진 촬영도 할 수 없으므로 방문 전 이 범위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신청과 대리인 이용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을 가족이 대신 진행하는 절차로 안내된 내용은 없으므로, 신청자와 실제 방문자의 관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임차예정자라면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안내된 메뉴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 신청 가능 대상과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신청 전 알아둘 유의사항
- 홈택스 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 내역서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 내역 복사와 사진 촬영도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특히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그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이 안내는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둘 부분입니다. 또한 열람 결과를 별도 문서로 보관하거나 촬영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문의할 곳과 이용 흐름 정리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국세상담센터126과 인터넷 세법상담 메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이며 유료입니다. 홈택스 화면 이용이나 신청 메뉴와 관련해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내용 |
|---|---|---|
| 1 | 홈택스 로그인 | 회원가입 후 이용 |
| 2 | 신청 메뉴 이동 | 신청/제출 선택 |
| 3 | 서류 신청 항목 선택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에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 4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
| 5 | 세무서 방문 | 열람 안내 문자 수신 후 신청 세무서 방문 |
| 6 | 내역 열람 | 발급·복사·사진 촬영은 불가 |
정리하면 홈택스에서는 신청을 진행하고,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세무서에서 내역을 열람합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임차예정인 본인이며, 가족 등 대리인은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열람만 가능하고 내역서 발급이나 복사, 사진 촬영은 할 수 없다는 점까지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됩니다.
확인일 2026-11-03. 근거: 국세청 공식 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nttSn=13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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